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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스텔스 세금’ 91개 항목, 그림자 조세, 부담금 & 부가금 (feat. 영화표 세금,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영화진흥위원회)

아니.. 영화 티켓에도 3% 국민들이 모르고 내고 있는 세금이 무려 91개나 된다고 한다. 영화티켓에도 3%…국민 모르고 낸 '스텔스 세금' 91개 재정비윤석열 대통령이 16일 91개에 이르는 부담금 제도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른바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 문제를 개선해 경제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n.news.naver.com 먼저, 대체 이 부담금이란 뭘까?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부담자가 공공사업을 필요로 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특정사업으로부터 편익을 얻게 되는 경우 등에 부과된다.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작성을 위..

10•29 이태원 특별법 — 피해자 권리보장, 진상규명, 재발방지, 특별법안, 대표발의자, 발의자, 내용, 전문, 주요내용, 국회 본회의 통과

野 이태원 특별법 단독 처리…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n.news.naver.com이태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집단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이태원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다른 법률보다 우선시 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행정에 관여하고,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에서 단독적으로 하며, 이태원 특별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 2023년 세금 적자, 2024년 건강보험료 인상, 재정상태, 현황, 외국인 건보료, 수익률

2023년 보험료율은 올해초에 인상되었다.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문(한글,영문) | 국민건강보험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www.nhis.or.kr 그렇다면 내년 2024년의 보험료율은 얼마나 인상될까? 다행히도 올해 9월에는 2024년 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되는 것으로 적용되었다고 한다.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2017년 이후 7년 만 ‘동결’ - 투데이신문【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올해 수준에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어려운 국민경제 요건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27..

소주 한 병 6천원 시대! 소주 출고가 & 식당 납품(도매) 가격, 이유, 마진

이제 곧 소주 6천원 시대... 참이슬 출고가 6.95% 인상하이트진로, 다음달 9일부터 소주 출고가 인상 “주정 가격 10.6%·신병 가격 21.6% 증가” 인상 제품은 360ml 병과 1.8L 미만 페트류 1.8L 이상 페트류·일품진로 등은 제외 지난해 인상 후 식당서 병n.news.naver.com소주의 출고가격이 인상되며 소주 한 병이 6천 원 비싸게는 소주 한 병 7천 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기사다. 근데 소주의 출고가격은 고작 1천 원이 조금 넘는데, 왜 식당 소주는 한 병에 6천 원 혹은 더 비싸게 판매하는지 알아보자. 그동안 소주의 경우 제조회사가 출고가를 100원가량 올리면 음식점 등에서는 1000원 정도 올려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출고가 인상으로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팔리..

노키즈존 노시니어존 노교수존 노중년존 노스터디존 노유튜버존 등등.. ‘노땡땡존’은 불법일까?

노키즈존 노시니어존 노교수존 노중년존 노스터디존 노유튜버존 등등 노땡땡존은 과연 불법일까? 재밌는 기사임. 헌법 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또 이런 목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해선 안 된다. 영업주가 '아동의 출입을 금지할 자유'는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데다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어서 노키즈존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했다. 노키즈존에 출입하는 아이와 부모도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등에 의해 차별을 받..

우리나라가 수주 추진중인 해외 원전 건설 계획 현황 —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 UAE, 터키(튀르키예), 불가리아, 대한민국 한국 원전 수출

1. 폴란드2024년 2~4기 • 1단계 루비아토브•코팔리노 프로젝트(총 6~8기 건설, 정부 주도) 2022년 10월 미국 웨스팅하우스 수주 성공 (1차로 건설되는 3기의 사업비는 200억달러 규모, 2026년 작공 & 2033년 가동 목표) • 2단계 퐁트누프 프로젝트(총2~4기 건설, 민간 발전사 ZEPAK 주도) 한국의 수주 가능성 높음 (2022.10. 한수원과 MOU 체결, 2024년 최종사업자 선정 예정) 2. 체코 2024년 1기 •두코바니 5호(1기) 건설(사업비 66억 유로, 2029년 착공, 2036년 가동목표) 추진 → 24년까지 우선협상자 및 최종 사업자 선정 예정 • 프랑스-미국-한국 3파전(중국과 러시아는 입찰에서 배제). 한미 공동 수주 가능성도 존재 • 체코 정부는 추가로 ..

의료·IT·과학 2023.11.02

대한민국 미친법 근황 — 살인 vs 슴만튀(가만튀) 미친판결, 판사는 역시 판새? Ai판사 도입은 언제쯤?

살인 vs 슴만튀 비슷한 시기인 2022년 4월과 5월에 각각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둘다 범죄지만 판사들의 선고가 참 황당하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판사님들의 선고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자. 술자리서 다투다 남친 살해…20대 공무원 징역 4년2022년 4월 15일 선고(부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술자리에서 다툰 남자친구를 홧김에 흉기로 살해한 2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시 모 구청 직원 A(2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살해나 가해를 위해 (피해자에게) 던진 것은 아니라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충분히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연령 관계 &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와 적자 — feat, 설운도, 오세훈 / 정책 연구

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다. 가수 설운도 씨의 아내 이수진 씨(62세) 또한 최근 차량사고 원인을 급발진이라 주장하고 있다. 설운도 측 "돌진 사고 당시 이수진 음주 NO, 급발진으로 보여"핵심요약 사고 차량 현재 국과수로 수거, 원인 파악 중 가수 설운도 아내인 배우 이수진이 운전한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10명이 다친 사고가 벌어진 가운데, 설운도 측이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n.news.naver.com 근래의 차량들은 디지털 방식의 차량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급발진 사고자들은 시스템 오류를 주장한다. 사실 급발진 의심 사례는 아날로그 방식인 옛날 차량에서부터 꾸준히 있었는데, 아래는 한국 소비자안전국에서 2012년에 조사한 자동차 급발진 사례조사 결과보고서이다. 그리고 비..

마약 정치인, 녹색당 전 대표 김예원 — 마약 혐의 스스로 인정!! 마약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재판서 혐의 인정 ‘검찰에 따르면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재판서 혐의 인정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전 대표는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n.news.naver.com 녹색당의 녹색이 대마의 녹색이었나 보다. 연예인에 이어 정치인까지 마약에 손을 대다니..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나으리들은 마약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될지 궁금하다. 배우 이선균 마약 구속 — 연예인 마약 혐의, ..

배우 이선균 마약 구속 — 연예인 마약 혐의, 과거 발언 재조명, 점쟁이, 강남 텐프로, 나의 아저씨 +찌라시

왜 사회적으로 유명해진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선수, 사업가들은 꼭 최고 정점에서 순식간에 몰락하는 걸까? 부와 명예를 다 가지게 되면 자연스레 마약에 손이 가게 되는 걸까? 정말 아이러니하다.. 배우 이선균의 마약 혐의로 매스컴이 소란스럽다. ‘마약 투약’ 혐의 이선균 입건…유흥업소 여종업원 구속(종합)-여종업원 집에서 함께 대마 등 투약…공갈 건은 경찰 이첩 '마약 투약' 혐의 이선균 입건…유흥업소 여종업원 구속(종합)여종업원 집에서 함께 대마 등 투약…공갈 건은 경찰 이첩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이선균(48)씨가 형사 입건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n.news.naver.com 마약 혐의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 된다는 소식으로 인해, 이선..

지하철 노선도 2호선 변경 안의 서울시 공식입장과 추가 개선안, 내선순환 외선순환 차이와 구분 방법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가 40년 만에 개선된다. 새로운 노선도는 전체적인 노선을 좀 더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8 선형을 적용하고, 환승역 표기 방식을 개선하여 시인성을 높였다. 지리 정보 표기와 노선 간 구분이 쉬운 색상 및 패턴 등도 적용되었다. 이번 개선으로 전체적인 지하철 노선도가 이전보다 더 보기 쉬워진 거 같다. 2호선 열차를 기다리다 보면 들리는 안내방송, 지금 내선 순환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선순환 열차는 시계방향 열차, 외선순환 열차는 반시계방향 열차를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는 우측통행이기 때문인데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하면 쉽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헷갈려한다. 이참에 내선순환 외선순환 열차의 명칭도 시계방향열차(clockwise) 그리고 반시계방향열차(co..

애플 폴더블 아이패드 개발, 출시일, 사양 — Apple Foldable iPad in intensive development

애플이 폴더블 아이패드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4년간 폴더블 아이패드를 개발해 왔으며 디자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4년 말까지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곧 2024년 말 또는 2025년 초에 애플 폴더블 아이패드를 발표할 수 있다는 뜻! Foldable iPad in intensive development; mass production to begin in 2H24 at the earliestSupply chain sources reported that Apple is working with suppliers to develop a foldable iPad, and small-scale production could begin as early as t..

의료·IT·과학 2023.10.20

용인 맛집 “나폴리상회” — 예쁜 맛집, 데이트 코스, 파스타 감바스 리조또 이태리 음식 레스토랑, 여행 점심

오랜 친구인 성인 남자 넷이서 여행 중 점심 코스로 방문했다. 남자끼리 모이면 메뉴를 빠른 시간에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이 나서 뚝딱뚝딱 다섯 개를 주문했다. 골뱅이오일파스타는 나폴리상회의 시그니처 메뉴로 꼽힌다. 매콤한 불향이 은은하게 느껴지며 감칠맛 나는 소스, 통통한 골뱅이와 버섯, 루꼴라, 마늘이 조화롭다. 제대로 한국인 패치가 된 골뱅이오일파스타. 매콤 짭짤한 감칠맛, 탱탱한 면발 나폴리상회의 시그니처 메뉴답게 훌륭한 맛이다. 트러플오일리조또도 나폴리상회의 시그니처 메뉴다. 진한 트러플오일 향에서 뛰어난 풍미가 느껴진다. 꾸덕하게 진한 치즈맛이 트러플 오일과 잘 어우러져 감칠맛을 낸다. 이 또한 시그니처 메뉴답게 훌륭했다. 갈릭쉬림프바게트바삭한 바게트와 함께 약간은 매콤한 맛이 느껴진 갈릭..

쩝쩝박사 2023.09.25

성수동 맛집 “우동가조쿠” — 수요미식회, 일본인 부부, 일본 전통 우동, 냉우동, 일식, 데이트 코스 추천

성수동에 위치한 우동가조쿠는 수요미식회에 소개된 맛집으로 유명하다. 이미 수차례 방문했고 앞으로도 방문할 가게지만 우동가조쿠의 우동맛은 정말 기가 막힌다. 이 가게는 한국인 남자 사장님과 일본인 여자 사장님 부부가 우동을 일본 현지에서 배워서 오픈한 곳이라는데.. 역시, 일본 음식인 우동은 일본인의 비밀 레시피를 이길 수가 없는 모양이다. 다양한 우동집을 다녀봐도 이만한 맛에 못 미친다. 우동가조쿠는 매일 아침마다 가쓰오부시와 여섯 가지 천연 재료로 육수를 우려낸다는데 거기에 맛의 비밀이 있나 보다. 우동에 들어가는 생면도 정말 탱탱하다. 붓가케우동은 차가운 우동, 즉 냉우동인데 짭조름한 쯔유 국물과 탱탱한 면이 정말 잘 어울린다. 국물이 시원하니 탱탱한 면이 더 탱탱해지는 듯. 육육우동은 매콤 얼큰하다..

쩝쩝박사 2023.09.22

돈까스 맛집 “조선돈까스” 길동 — 인생 돈까스, 제육 볶음, 파채 무침, 세트 메뉴, 조선파채돈까스

본인의 돈까스 인생 맛집 길동,조선돈까스! 조선돈까스는 수제 돈까스 전문점으로 국내산 생고기를 사용한다는데 좋은 재료뿐만 아니라 주방장의 훌륭한 튀김솜씨가 더해져 올 때마다 인생 최고의 돈까스라는걸 매번 느끼고 있다. 다른 블로거들의 리뷰에는 돈까스와 생선까스가 하나씩 나오는 조선정식에 대한 리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절레절레~ 본인의 조선돈까스 경험으로는 조선파채돈까스가 당연코 최고의 메뉴다.조선파채돈까스에는 돈까스와 파채 그리고 제육볶음이 세트로 나오는데, 대식가가 아니라면 감히 도전하지 말 것! 물론 본인은 남김없이 다 먹음 일단 돈까스집이니 돈까스는 당연히 훌륭하다. 두툼한 고기에 적당한 두께의 바삭한 튀김. 모든 부분이 잘 익어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썰려 나오는 바삭한 돈까스는 씹을 때마다 ..

쩝쩝박사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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