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오리와 들오리의 코인 로커

이재명 정부의 2025년 부동산 최신 대출 규제: 실수요자 보호인가, 시장 억제인가? 부작용은?

현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정책 핵심 내용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리해보자. 1. 핵심 규제 내용*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 원’ 초과 불가 -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은 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6억 원 상한 적용* 다주택자 주담대 완전 금지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담대 이용이 원천적으로 차단* 1주택자 전입 의무 6개월 규정 - 전입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 회수 가능*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전입 의무 도입* 생활안정용 주담대(생활비 대출) 한도 1억 원 - 수도권 1주택자는 최대 1억, 2주택자는 금지*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등) 운영 축소 - 제한된 공급으로 실수요자 진입 부담 증가* 은행권 금리 인상 압박 -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

은행 예치금(예적금)과 금리의 상관 관계, 은행 자금, 시중 금리, 은행 금리, 은행간 자금 조달, 통화 조달, 원화 가치

은행의 예치금(예금)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예적금을 적게하면 금리는 올라갈까, 내려갈까?1. 은행은 예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한다. 그런데 예금이 줄어들면 은행은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든다. 자금이 줄었으니 은행은 대출 가능한 규모가 줄어든다. 그럼 은행은 파산•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려 자금 수요를 줄이고, 자금이 줄어든 만큼 대출 품귀현상을 틈타 수익율을 올리려 한다. 그리고 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은 당연히도 시중금리 상승에 압력을 가하게 된다. 2. 예치금이 줄어든 은행은 자금 확보를 해야하는데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다른 은행의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다. 금융시장에서 회수하는 은행의 자금은 보통 장기적(주택담보대출 30-40년 따위)인데 채무자에게 조기상환을 ..

코스피 5000!대통령이 말했다. 코스피(KOSPI)가 5000이 된다면, 이는 오늘 7월 1일 3100 기준에서 거의 1.6 배 상승한 수치로 매우 큰 사건이다. 이는 단순한 주식 시장의 상승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 자산시장, 일반 국민의 삶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의 조건을 다방면에서 한 번 생각해 보자. *개인적 생각인 글임을 우선 말씀드린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출근 나는 홍 차장님과 회의를 한 뒤 막간을 이용해 xx투자 증권에 들어갔다. ‘어라? 코스피가 갑자기 5000이네?’뭐 이런 일은 없다!! 5000이 될 때까지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떠들어댈게 뻔하니. 그렇담 어떤 상황에서 코스피가 5000 이 될 수 있을까..

1.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Heracles, 라틴어: 헤라클레스, 영어: 허큘리스)는 그리스 신화 속 가장 유명한 영웅들 중 한 명이며, 제우스와 인간 여성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반인의 존재이다. 헤라클레스는 이 탓에 제우스의 본 처인 헤라의 질투를 받아 많은 수많은 고난을 겪고 결국엔 헤라의 저주로 인해 미쳐서 자신의 아내 메가라와 자식들을 죽이기까지 한다.. 헤라클레스는 죄책감과 정화를 위해 델포이 신탁을 받고 미케네 왕 에우리스테우스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이것이 12 과업이다. 2. 12 과업 (10+2) 헤라클레스의 12 과업 ‘The Twelve Labors of Heracles’은, 원래 10개였으나 그중 두 과업을 인정받지 못해 다른 두 과업을 수행해야 했고 총 12개가 되었다. 2...

주수호 대한민국 의협 홍보위원장,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 -동아일보Joo Su-ho, Chairman of the Public Relations Committee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e Most Painful Memories" DUI Murder in the past -Dong-A ilbo 주수호 의협 홍보위원장,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갈등을 n.news.naver.com아래는 동아일보의 기사 전문 Below is the full art..

아니.. 영화 티켓에도 3% 국민들이 모르고 내고 있는 세금이 무려 91개나 된다고 한다. 영화티켓에도 3%…국민 모르고 낸 '스텔스 세금' 91개 재정비윤석열 대통령이 16일 91개에 이르는 부담금 제도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른바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 문제를 개선해 경제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n.news.naver.com 먼저, 대체 이 부담금이란 뭘까?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부담자가 공공사업을 필요로 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특정사업으로부터 편익을 얻게 되는 경우 등에 부과된다.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작성을 위..

野 이태원 특별법 단독 처리…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n.news.naver.com이태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집단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이태원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다른 법률보다 우선시 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행정에 관여하고,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에서 단독적으로 하며, 이태원 특별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

2023년 보험료율은 올해초에 인상되었다.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문(한글,영문) | 국민건강보험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www.nhis.or.kr 그렇다면 내년 2024년의 보험료율은 얼마나 인상될까? 다행히도 올해 9월에는 2024년 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되는 것으로 적용되었다고 한다.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2017년 이후 7년 만 ‘동결’ - 투데이신문【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올해 수준에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어려운 국민경제 요건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27..

이제 곧 소주 6천원 시대... 참이슬 출고가 6.95% 인상하이트진로, 다음달 9일부터 소주 출고가 인상 “주정 가격 10.6%·신병 가격 21.6% 증가” 인상 제품은 360ml 병과 1.8L 미만 페트류 1.8L 이상 페트류·일품진로 등은 제외 지난해 인상 후 식당서 병n.news.naver.com소주의 출고가격이 인상되며 소주 한 병이 6천 원 비싸게는 소주 한 병 7천 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기사다. 근데 소주의 출고가격은 고작 1천 원이 조금 넘는데, 왜 식당 소주는 한 병에 6천 원 혹은 더 비싸게 판매하는지 알아보자. 그동안 소주의 경우 제조회사가 출고가를 100원가량 올리면 음식점 등에서는 1000원 정도 올려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출고가 인상으로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팔리..

노키즈존 노시니어존 노교수존 노중년존 노스터디존 노유튜버존 등등 노땡땡존은 과연 불법일까? 재밌는 기사임. 헌법 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또 이런 목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해선 안 된다. 영업주가 '아동의 출입을 금지할 자유'는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데다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어서 노키즈존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했다. 노키즈존에 출입하는 아이와 부모도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등에 의해 차별을 받..

1. 폴란드2024년 2~4기 • 1단계 루비아토브•코팔리노 프로젝트(총 6~8기 건설, 정부 주도) 2022년 10월 미국 웨스팅하우스 수주 성공 (1차로 건설되는 3기의 사업비는 200억달러 규모, 2026년 작공 & 2033년 가동 목표) • 2단계 퐁트누프 프로젝트(총2~4기 건설, 민간 발전사 ZEPAK 주도) 한국의 수주 가능성 높음 (2022.10. 한수원과 MOU 체결, 2024년 최종사업자 선정 예정) 2. 체코 2024년 1기 •두코바니 5호(1기) 건설(사업비 66억 유로, 2029년 착공, 2036년 가동목표) 추진 → 24년까지 우선협상자 및 최종 사업자 선정 예정 • 프랑스-미국-한국 3파전(중국과 러시아는 입찰에서 배제). 한미 공동 수주 가능성도 존재 • 체코 정부는 추가로 ..

살인 vs 슴만튀 비슷한 시기인 2022년 4월과 5월에 각각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둘다 범죄지만 판사들의 선고가 참 황당하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판사님들의 선고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자. 술자리서 다투다 남친 살해…20대 공무원 징역 4년2022년 4월 15일 선고(부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술자리에서 다툰 남자친구를 홧김에 흉기로 살해한 2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시 모 구청 직원 A(2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살해나 가해를 위해 (피해자에게) 던진 것은 아니라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충분히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

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다. 가수 설운도 씨의 아내 이수진 씨(62세) 또한 최근 차량사고 원인을 급발진이라 주장하고 있다. 설운도 측 "돌진 사고 당시 이수진 음주 NO, 급발진으로 보여"핵심요약 사고 차량 현재 국과수로 수거, 원인 파악 중 가수 설운도 아내인 배우 이수진이 운전한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10명이 다친 사고가 벌어진 가운데, 설운도 측이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n.news.naver.com 근래의 차량들은 디지털 방식의 차량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급발진 사고자들은 시스템 오류를 주장한다. 사실 급발진 의심 사례는 아날로그 방식인 옛날 차량에서부터 꾸준히 있었는데, 아래는 한국 소비자안전국에서 2012년에 조사한 자동차 급발진 사례조사 결과보고서이다. 그리고 비..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재판서 혐의 인정 ‘검찰에 따르면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재판서 혐의 인정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전 대표는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n.news.naver.com 녹색당의 녹색이 대마의 녹색이었나 보다. 연예인에 이어 정치인까지 마약에 손을 대다니..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나으리들은 마약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될지 궁금하다. 배우 이선균 마약 구속 — 연예인 마약 혐의, ..

왜 사회적으로 유명해진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선수, 사업가들은 꼭 최고 정점에서 순식간에 몰락하는 걸까? 부와 명예를 다 가지게 되면 자연스레 마약에 손이 가게 되는 걸까? 정말 아이러니하다.. 배우 이선균의 마약 혐의로 매스컴이 소란스럽다. ‘마약 투약’ 혐의 이선균 입건…유흥업소 여종업원 구속(종합)-여종업원 집에서 함께 대마 등 투약…공갈 건은 경찰 이첩 '마약 투약' 혐의 이선균 입건…유흥업소 여종업원 구속(종합)여종업원 집에서 함께 대마 등 투약…공갈 건은 경찰 이첩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이선균(48)씨가 형사 입건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n.news.naver.com 마약 혐의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 된다는 소식으로 인해, 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