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다.
가수 설운도 씨의 아내 이수진 씨(62세) 또한 최근 차량사고 원인을 급발진이라 주장하고 있다.
설운도 측 "돌진 사고 당시 이수진 음주 NO, 급발진으로 보여"
핵심요약 사고 차량 현재 국과수로 수거, 원인 파악 중 가수 설운도 아내인 배우 이수진이 운전한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10명이 다친 사고가 벌어진 가운데, 설운도 측이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n.news.naver.com
근래의 차량들은 디지털 방식의 차량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급발진 사고자들은 시스템 오류를 주장한다.
사실 급발진 의심 사례는 아날로그 방식인 옛날 차량에서부터 꾸준히 있었는데,
아래는 한국 소비자안전국에서 2012년에 조사한
자동차 급발진 사례조사 결과보고서이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국외에서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조사되었다.
Are older drivers actually at higher risk of involvement in collisions resulting in deaths or non-fatal injuries among their pas
Objectives: With more older drivers on the road, public concern has been expressed about their impact on traffic safety. This study revisited the question of driver age in relation to the risks of older drivers and others sharing the road with them, includ
injuryprevention.bmj.com
Age-related differences in correction behavior for unintended acceleration
Although unintended acceleration caused by pedal misapplication is a cause of traffic accidents, fatal accidents may be avoided if drivers realize their error immediately and quickly correct how they are stepping on the pedal. This correction behavior ...
www.ncbi.nlm.nih.gov
A Deep Dive Into Toyota Sudden Acceleration Accident Stats
www.businessinsider.com
국내 국외 할것없이 모든 조사의 결론은,
자동차 급발진은 운전자의 연령과 상관이 있다
는 것이다.
*나는 자동차의 급발진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지 않는다.
인간이 만드는 모든 기계에는 결함이 있기에 자동차에서도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 조사•통계들의
연령대별 발생하는 급발진의 비율은
굉장히 유의미한 통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인은 이 통계와 조사들을 바탕으로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급발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는 가정을 두고
최근 또 다른 이슈인 지하철 요금 인상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았다.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더이상 감당하기 힘들다며 요금 인상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중략...
인건비와 물가 상승, 지하철 무임승차 증가로 운송 원가는 해마다 오르고 있는데 요금은 8년째 제자리다 보니, 적자 폭은 갈수록 커져 지하철은 작년까지 누적적자가 17조 6천억 원에 달하고, 시내버스의 총부채는 8천9백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의 일부
지하철 150원·시내버스 300원↑‥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 폭과 시기가 확정됐습니다. 지하철은 10월부터 150원이 오르고 버스는 당장 다음 달부터 300원이 오를 예정입니다....
imnews.imbc.com
올해인 2023년 2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인 무임소송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하철 무임승차로 서울교통공사 재정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라고 했다.
... 중략 ...
근 5년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무임승차제도로 발생한 손실액은 2조 7696억 원이었다.
...중략...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1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공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손실을 부담한다.
-아래 기사 내용의 일부
[팩트체크] 오세훈 "지하철 무임승차로 서울교통공사 재정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 사실일까 - 일
[검증 대상]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 무임소송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하철 무임승차로 서울교통공사 재정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라고
www.ilyoseoul.co.kr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누적되고 있는 도시철도의 적자가 최근 이슈인데,
적자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폐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구한민 기자의 생각에 본인 또한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공공성과 수익성 그 어딘가에 있는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수익성이 악화하면 운임이 나머지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 즉, 중앙정부의 재원을 투입한다면 결국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운임 부담이 국민 조세로 귀착될 수 있다. 노인 비율은 늘고 있으며 건강 수준도 이전보다 향상됐다.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70세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아래 기사 내용의 일부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상향 검토해야[내 생각은/구한민]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면서도 수익성을 추구한다. 공기업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경영 성과가 양호해야 한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대…
www.donga.com
근데 자동차 급발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얘기하냐고?
급발진 사고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사와 통계에 따르면 고령의 운전자에게서 사고 발생 비율이 높다.
따라서,
노인 무임승차의 조건을 무조건적으로 연령에만 기준을 두어 자격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연령기준 + 본인 의지로 면허를 반납한 자
에 한해서
노인 무임승차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어떨까?
이는 급발진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억울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무조건 적인 복지가 아닌,
꼭 필요한 선택적•선별적 복지라 생각한다.
세부사항까지도 생각해 봤으나
그건 국회의원들끼리 잘 논해보시고,,
그러라고 세금 드리는 거니까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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