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친법 근황 — 살인 vs 슴만튀(가만튀) 미친판결, 판사는 역시 판새? Ai판사 도입은 언제쯤?

살인 vs 슴만튀

비슷한 시기인 2022년 4월과 5월에 각각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둘다 범죄지만 판사들의 선고가 참 황당하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판사님들의 선고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자.

대한민국 법원

술자리서 다투다 남친 살해…20대 공무원 징역 4년

2022년 4월 15일 선고

(부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술자리에서 다툰 남자친구를 홧김에 흉기로 살해한 2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시 모 구청 직원 A(2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살해나 가해를 위해 (피해자에게) 던진 것은 아니라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충분히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흉기의 형태나 공격한 부위를 보면 범행 당시 행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께 경기 김포시 풍무동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인 B(사망 당시 26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다투다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술자리에는 B씨의 지인 2명도 있었다. 당시 B씨 지인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피스텔에 남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먹던 중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홧김에 흉기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했다.

*기사 전문, 링크는 아래

술자리서 다투다 남친 살해…20대 공무원 징역 4년 | 연합뉴스

여성 가슴 만지고 도주…“징역 4년 6개월”

2022년 5월 22일 선고

늦은 밤 귀가하던 여성을 집 앞까지 뒤쫓아가 가슴을 만지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0시 44분쯤 부산 연제구 한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던 여성 B씨를 몰래 따라간 뒤 B씨의 집 앞에서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집 앞까지 뒤쫓아간 뒤 B씨가 아파트 공동 현관을 열자 함께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3층에서 먼저 내린 B씨는 A씨가 자신을 쫓아왔다는 생각에 복도에서 숨죽이고 있었다.

A씨는 5층에서 내린 직후 계단을 이용해 3층으로 내려갔고 B씨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같은 아파트 2층 주민은 B씨의 비명을 들었고 계단에서 내려와 경찰에 신고하러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신발을 찾기 위해 해당 아파트에 들어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떨어뜨린 신발이 있는 건물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이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고 직후 “지금 징역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지난 16일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기사 전문, 링크는 아래

여성 가슴 만지고 도주…“징역 4년 6개월”

판사 생각:

슴만튀 >> 살인

“뭐!? 슴만튀가 살인보다 중형을 받았다고!?”

“푸흐흐흐흐흡”

“푸하하하하하핳하하사ㅏㅎ하핫!!!!”

슴만튀가 무죄라는 얘기가 아니다..

근데 살인보다 중형을 받는건 좀 아니지 않나..?


Ai판사 도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