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 2023년 세금 적자, 2024년 건강보험료 인상, 재정상태, 현황, 외국인 건보료, 수익률

2023년 보험료율은 올해초에 인상되었다.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문(한글,영문) | 국민건강보험

그렇다면 내년 2024년의 보험료율은 얼마나 인상될까?


다행히도 올해 9월에는 2024년 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되는 것으로 적용되었다고 한다.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2017년 이후 7년 만 ‘동결’ - 투데이신문

당장의 세금이 오르지않아 '다행'이라 볼 수 있겠지만,

건강보험 재정추이를 보면 점차 오를게 뻔하다.

[그래픽] 건강보험 재정 추이 | 연합뉴스

건강보험 재정 추이 (출처: 연합뉴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시킨다?

[팩트체크]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시킨다? - 이코리아

1. 외국인 건강보험료를 손봐야 한다.

전체 외국인 건보료는 흑자이지만,
지난해 10개국 외국인 가입자 가운데
중국인 국적 가입자만 놓고 보면 적자가 난 것은 사실이다.


외국인을 위한 건강보험료로인해 내국인이 손해를 봐선 절대 안된다.

특정 국적 가입자에게 적자가 난다면 그 특정 국적
가입자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인구 문제·국가 저성장 등에 건강보험 재정 구조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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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조건적인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차등적 인상을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문제에 직면해있다.
이를 고려해 무조건적인 보험료 인상이 아닌,

출산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눈에 띄게 부여해야한다.







20조 굴려 수익률 2% 낸 건보…운용사에 맡긴 건 '1% 턱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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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0조 건보자금 수익률 1~2%…은행금리보다 낮은데 작년 수수료만 78억 - 머니투데이

3. 혈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계자들을 처벌해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투자 수익률 2.15% 은 은행 예금금리(2.77%) 수준에도 못미친다.
그러면서 위탁수수료로 53억원을 사용했다.

2022년 수익률은 2.15%로 은행금리 2.77%보다 낮았으나 위탁수수료 78억..

최근 5년간 건보 적립금 운용 수익률 역시 연 1~2%대에 머물렀다.

위탁운용기관이 수년간 부진한 운용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매년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온 셈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부족하다고 무조건적인 국가예산 투입은 비정상적이다.

OECD조차 "지출 통제도 못하는데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하는 '이상한' 제도"라고 말한다.

국고 지원 빼면 '만성 적자' 건강보험…'아묻따' 1.4조 증액

수입에 지출 맞추는 식으로 재정 체계 개편하는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하루 이틀 일년 이년을 미루다보면 적자는 걷잡을 수 없게된다.


개편은 시급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