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오리와 들오리의 코인 로커

주수호 대한민국 의협 홍보위원장,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 -동아일보Joo Su-ho, Chairman of the Public Relations Committee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e Most Painful Memories" DUI Murder in the past -Dong-A ilbo 주수호 의협 홍보위원장,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갈등을 n.news.naver.com아래는 동아일보의 기사 전문 Below is the full art..

아니.. 영화 티켓에도 3% 국민들이 모르고 내고 있는 세금이 무려 91개나 된다고 한다. 영화티켓에도 3%…국민 모르고 낸 '스텔스 세금' 91개 재정비윤석열 대통령이 16일 91개에 이르는 부담금 제도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른바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 문제를 개선해 경제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n.news.naver.com 먼저, 대체 이 부담금이란 뭘까?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부담자가 공공사업을 필요로 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특정사업으로부터 편익을 얻게 되는 경우 등에 부과된다.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작성을 위..

野 이태원 특별법 단독 처리…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n.news.naver.com이태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집단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이태원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다른 법률보다 우선시 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행정에 관여하고,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에서 단독적으로 하며, 이태원 특별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

2023년 보험료율은 올해초에 인상되었다.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문(한글,영문) | 국민건강보험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www.nhis.or.kr 그렇다면 내년 2024년의 보험료율은 얼마나 인상될까? 다행히도 올해 9월에는 2024년 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되는 것으로 적용되었다고 한다.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2017년 이후 7년 만 ‘동결’ - 투데이신문【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올해 수준에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어려운 국민경제 요건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27..

이제 곧 소주 6천원 시대... 참이슬 출고가 6.95% 인상하이트진로, 다음달 9일부터 소주 출고가 인상 “주정 가격 10.6%·신병 가격 21.6% 증가” 인상 제품은 360ml 병과 1.8L 미만 페트류 1.8L 이상 페트류·일품진로 등은 제외 지난해 인상 후 식당서 병n.news.naver.com소주의 출고가격이 인상되며 소주 한 병이 6천 원 비싸게는 소주 한 병 7천 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기사다. 근데 소주의 출고가격은 고작 1천 원이 조금 넘는데, 왜 식당 소주는 한 병에 6천 원 혹은 더 비싸게 판매하는지 알아보자. 그동안 소주의 경우 제조회사가 출고가를 100원가량 올리면 음식점 등에서는 1000원 정도 올려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출고가 인상으로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팔리..

노키즈존 노시니어존 노교수존 노중년존 노스터디존 노유튜버존 등등 노땡땡존은 과연 불법일까? 재밌는 기사임. 헌법 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또 이런 목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해선 안 된다. 영업주가 '아동의 출입을 금지할 자유'는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데다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어서 노키즈존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했다. 노키즈존에 출입하는 아이와 부모도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등에 의해 차별을 받..

살인 vs 슴만튀 비슷한 시기인 2022년 4월과 5월에 각각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둘다 범죄지만 판사들의 선고가 참 황당하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판사님들의 선고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자. 술자리서 다투다 남친 살해…20대 공무원 징역 4년2022년 4월 15일 선고(부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술자리에서 다툰 남자친구를 홧김에 흉기로 살해한 2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시 모 구청 직원 A(2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살해나 가해를 위해 (피해자에게) 던진 것은 아니라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충분히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

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다. 가수 설운도 씨의 아내 이수진 씨(62세) 또한 최근 차량사고 원인을 급발진이라 주장하고 있다. 설운도 측 "돌진 사고 당시 이수진 음주 NO, 급발진으로 보여"핵심요약 사고 차량 현재 국과수로 수거, 원인 파악 중 가수 설운도 아내인 배우 이수진이 운전한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10명이 다친 사고가 벌어진 가운데, 설운도 측이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n.news.naver.com 근래의 차량들은 디지털 방식의 차량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급발진 사고자들은 시스템 오류를 주장한다. 사실 급발진 의심 사례는 아날로그 방식인 옛날 차량에서부터 꾸준히 있었는데, 아래는 한국 소비자안전국에서 2012년에 조사한 자동차 급발진 사례조사 결과보고서이다. 그리고 비..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재판서 혐의 인정 ‘검찰에 따르면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재판서 혐의 인정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전 대표는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n.news.naver.com 녹색당의 녹색이 대마의 녹색이었나 보다. 연예인에 이어 정치인까지 마약에 손을 대다니..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나으리들은 마약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될지 궁금하다. 배우 이선균 마약 구속 — 연예인 마약 혐의, ..

왜 사회적으로 유명해진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선수, 사업가들은 꼭 최고 정점에서 순식간에 몰락하는 걸까? 부와 명예를 다 가지게 되면 자연스레 마약에 손이 가게 되는 걸까? 정말 아이러니하다.. 배우 이선균의 마약 혐의로 매스컴이 소란스럽다. ‘마약 투약’ 혐의 이선균 입건…유흥업소 여종업원 구속(종합)-여종업원 집에서 함께 대마 등 투약…공갈 건은 경찰 이첩 '마약 투약' 혐의 이선균 입건…유흥업소 여종업원 구속(종합)여종업원 집에서 함께 대마 등 투약…공갈 건은 경찰 이첩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이선균(48)씨가 형사 입건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n.news.naver.com 마약 혐의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 된다는 소식으로 인해, 이선..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가 40년 만에 개선된다. 새로운 노선도는 전체적인 노선을 좀 더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8 선형을 적용하고, 환승역 표기 방식을 개선하여 시인성을 높였다. 지리 정보 표기와 노선 간 구분이 쉬운 색상 및 패턴 등도 적용되었다. 이번 개선으로 전체적인 지하철 노선도가 이전보다 더 보기 쉬워진 거 같다. 2호선 열차를 기다리다 보면 들리는 안내방송, 지금 내선 순환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선순환 열차는 시계방향 열차, 외선순환 열차는 반시계방향 열차를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는 우측통행이기 때문인데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하면 쉽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헷갈려한다. 이참에 내선순환 외선순환 열차의 명칭도 시계방향열차(clockwise) 그리고 반시계방향열차(co..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9월 11~13일 진행되는 '한중수교 31주년 기념 2023 한중 도예전' 전시품에 모택동(마오쩌둥) 흉상이 전시되었다. 전시된 모택동 흉상 받침대엔 구세주(Savior)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이 전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경기 의정부을) 의원실, 의정부시, 의정부문화재단, 협성대 아시아교류원, 주한 중국대사관이 공동 개최했다. *중국 모택동은 6·25 당시 북한 김일성과 손잡고 한반도에 중국 공산당 인민지원군(연인원 240만 명)을 파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거의 공산화할 뻔했을뿐더러, 18만 명에 이르는 국군·유엔군 전사자 대부분이 중공군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다.*위 내용은 기사의 일부 국회에 6·25전범 모택동 흉상 전시... 받침대엔 ‘구세주’2023 한중 도예전 전..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 논란이다.

민방위 훈련이란?민방위훈련 법적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추진경과 · 1972. 1. 15일에는 제1차 "민방공ㆍ소방의 날" 훈련을 실시 · 1975. 6. 27일에는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민방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실시 ·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지만, 2020년, 2021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토의형 훈련 및 민방위대비태세 점검으로 대체하여 실시 훈련내용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과 민방위대가 함께 참여하는 대피(유도) 훈련 실시 · 비상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 숙달 및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 · 민방위 유관기관들이 실제 상황을 고려한 토의형 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의 현장 작동성 확인 2023년..

요즘 들어 특히나,정치인 현수막이 공공장소에 난립하면서 엄청난 시야 공해를 일으킨다. 평화로운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 앞도 마찬가지. 이는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적법하게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활동의 일부로 인정받도록 개정되며 오늘날 이와 같은 사단이 벌어졌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2022년 12월 11일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에는 표시방법,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게다가 정치인 현수막의 경우는 게시 권한이 정당의 당협·지역위원장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그래서 뚝섬유원지역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김진수 의원의 현수막만 걸린다. 분명 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