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특히나,
정치인 현수막
이 공공장소에 난립하면서 엄청난 시야 공해를 일으킨다.
평화로운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 앞도 마찬가지.
![](https://blog.kakaocdn.net/dn/oRxMa/btsrAOT4iKs/7ktgSPeMeltRzickkCrfEk/img.jpg)
이는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적법하게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활동의 일부로 인정받도록 개정되며
오늘날 이와 같은 사단이 벌어졌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2022년 12월 11일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에는 표시방법,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게다가 정치인 현수막의 경우는
게시 권한이 정당의 당협·지역위원장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그래서 뚝섬유원지역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김진수 의원의 현수막만 걸린다.
분명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정치인 현수막의 합법적인 조건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
라고 되어있지만,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보면 정책적인 내용보다는
‘난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 수 있는 정치인이라구!’
라는 특권을 뽐내기 위해 현수막을 달아대는 듯하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면서 도시미관, 보행 등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리고 이처럼 별내용 없는 현수막이 시야 공해가 아니라면 뭘까?
![](https://blog.kakaocdn.net/dn/cpzVKi/btsrCRvvb3o/vq6IHiBpPLz9muArIhRx30/img.png)
이걸 보는 사람들은
‘아아, 고민정 의원 나으리께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할까?
아마 대부분은
‘에이 ㅅ발 또 현수막을 쳐 걸어놨네’
라 할 듯
현수막은 당비로 한다지만 이건 진심 자원낭비로 밖에 안 보인다.
광진구 주민으로서 고민정 의원은 고민 좀 하시고,
평화로운 뚝섬유원지역에는 제발 현수막 좀 그만 다시길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ace/large/00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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