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 뚝섬유원지역 앞에
정치인의 현수막이 또다시 게시됐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지역구라 그런지
고민정 의원의 현수막이 자주 걸립니다.
일단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합법 요건을 갖춘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에서는 요즘 이슈인 근무 시간 제도(주 69시간 근무)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의 근무시간 개편안이 왜 이슈화가 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올해 1월 3일 한겨레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 정책을
“윤 정부 노동정책, 야당 맞서 법개정 쉽잖아”
라는 제목의 기사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정부 노동정책, 야당 맞서 법 개정 쉽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신년사에서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는 등 노동 관련 제도 개편이 2023년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제기한 노동개혁 이슈 대부분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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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사를 반박하며 해당 기사에 대한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설명) 한겨레, “윤 정부 노동정책, 야당 맞서 법개정 쉽잖아”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1-03 조회 336 근로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하여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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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러 언론에서는
‘노동시간이 개편되면 무조건 주 69시간을 근무해야만 한다’
처럼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서도 또다시 반박하며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반박) 경향신문,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69시간...주요 16개국 따져보니 ‘어불성설’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3-10 조회 829 선택권과 건강권이 조화되는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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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노동자인 입장으로써 매주 69시간씩 일해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무튼
주 69시간 논란에 대해 이리저리 찾아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1. 근로시간이 개편된다고 해서 무조건 주 69시간을 근무하는 게 아니다. (다행)
2.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많을 땐 야근하고, 일이 적을 땐 일찍 들어가거나 휴가를 간다.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업무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는 취지는 좋은 것 같으나
이런 정책들이 노동자 수가 적은 사업장에서도 잘 시행될 수 있을지가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대체휴일이나 연장(휴일) 근무수당, 육아 휴직 또한
대부분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개편된다 하더라도 잘 시행될지는 의문..
으어어어어
휴가 가고 싶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