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에 새로운 현수막이 게시됐습니다.
한동안 당명으로만 게시됐던 현수막에는
고민정 의원의 사진과 이름까지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당명과 전화번호, 설치 업체 전화번호와 게시 기간이 표기되어 있어 합법 요건을 갖춘 정치인 현수막입니다.
“윤석열 정권, 치욕적 ‘강제징용 셀프배상’
이완용의 부활인가!”
윤석열 정권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이완용’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싫어해도 이완용까지는 좀.. 허허
고민정 의원뿐만 아니라 제1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또한,
이번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아주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친일 매국정권…강제동원 배상안은 대일 항복문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사실상 대일(對日) 항복 문서"라며 거듭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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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수막에서 언급된
현 정권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이 왜 비판받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으로 이번에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기업들이 자발적 출연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지급’
하도록 하는 방안인데,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제3자 변제 방안은 누가 제시했던 걸까요?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문희상 전 국회 의장이었습니다.
찾고 나니 조금은 당황스러운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먼저 낸 '제3자 변제안'...당사자 문희상 입 열었다 [스팟인터뷰]
윤석열 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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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전 의장은 인터뷰에서
“지금의 이런 상황은 예견된 사태”
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아 강제징용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했고
2019년 당시
“일본 정부와도 논의했고, 양해를 받았다. 실질적으로 제3자 대위변제 방식밖에 배상 방법이 없다.”
고 밝혔습니다.
만약 문희상 전 의장의 바람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제3자 변제방안’이 추진됐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분명히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아주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근래의 정치 행태를 볼 때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너무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요즘입니다.
이번 현수막과 같이, 이완용에 비유하는 발언도
좀 심했다는 생각듭니다.
강제징용 외에도 일본의 군 위안부 사건과 배상 문제는 매번 사회적 이슈로 거론됩니다.
글을 쓰며 자료를 찾다 보니,
‘일본은 이미 여러 번 사과를 했다?’는 뉴스가 있었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해 찾아봤습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사과를 하긴 했지만 ‘진정성’의 유무를 이유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
어쨌든 제가 사실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혀 사과를 하지 않았음)과는 달라
제법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이 공포한 전쟁 사과 성명 목록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일본이 공포한 전쟁 사과 성명 목록 위키미디어 목록 항목
ko.m.wikipedia.org
위 링크의 일부를 아래에 발췌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본 편드는 거 아닙니다!!
1965년 6월 22일: 외무대신 시나 에쓰사부로(민주당)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우리의 두 나라' 그곳의 긴 역사는 불행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유감이며 우리는 깊게 후회를 느낍니다.”(한일 기본 조약에 조인하면서)
1982년 8월 26일: 관방 장관 미야자와 기이치(자유민주당)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첫 번째,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은 과거의 우리나라가 했던 행동들과 파시스트 정부의 길을 따랐던 것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야기했던 사실을 그런 행동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후회와 마음가짐으로서 깊게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1965년 일-한 공동 성명에서 ‘과거의 관계는 유감스럽고, 일본은 깊은 후회를 느낀다.’ 그리고 일-중 공동 성명에서, 일본은 ‘일본이 과거 전쟁을 통해 중국 국민에게 야기했던 심각한 피해에 대한 책임감을 날카롭게 알아채고 깊게 스스로 책망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성명들은 일본의 후회와 내가 진술했던 결정과 이 인식이 오늘날 모두 바뀌지 않았음을 확증합니다. 두 번째, 일-한 공동 성명, 그리고 일-중 공동 성명의 이 정신은 당연히 일본의 학교 교육과 교과서 인증에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1984년 9월 6일: 히로히토 천황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오늘날 이 기간 동안 우리 사이의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리고 난 이것이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1984년 9월 7일: 내각총리대신 나카소네 야스히로(자유민주당): “일본이 당신의 나라와 국민들에게 거대한 고통을 가지고 왔던 기간이 이 세기에 있었습니다. 난 이 자리에서 일본의 정부와 국민들이 이 오류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낀다는 것을 진술하고 싶습니다.”
1990년 4월 18일: 외무대신 나카야마 다로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일본은 이 사할린으로 강제이주된 (한국인)분들이 그들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계획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이주 당한 것과 종전 후에 그곳에 남아 있어야 했던 비극에 대해 깊게 사죄합니다.” (188번째 외교 국회 회의 하원위원회).
1990년 5월 24일: 아키히토 천황이 노태우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리 국가에 의해 전해진, 이 불행한 기간 동안 당신의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비추어 볼 때, 가장 큰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태우대통령과의 회담에서).
1990년 5월 25일: 내각총리대신 가이후 도시키가 노태우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난 과거 특정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행동의 대한 결과로써 한반도의 국민들이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었는지 겸손하게 비추어 보고 사죄를 표할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노태우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1992년 1월 1일: 내각총리대신 미야자와 기이치가 기자 회견에서: “위안부에 관하여, 난 내 마음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사과합니다.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분들에게 유감을 느낍니다.”
1992년 1월 16일: 내각총리대신 미야자와 기이치가 노태우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우선적으로, 우리 일본인들은 우리 국가의 행동으로 인한 과거 특정 기간 동안 당신의 국민들이 경험했던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대한 사실을 마음속에 지니고, 뉘우치는 감정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난 한 번 더 마음 깊은 곳의 유감과 당신 국가의 국민들에게 사죄를 표합니다.”
1992년 1월 17일: 내각총리대신 미야자와 기이치가 대한민국 방문에서의 정책 연설에서: “우리 국가와 당신 국가 사이에 잊지 말아야 할 관계는 수 천 년 동안 우리가 공격자였고 당신들이 희생자였던 특정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난 다시 한번 우리 국가의 행동으로 인해 이 기간 동안 당신들이 경험했던 참을 수 없는 괴로움과 슬픔을 위해 가슴 깊은 유감과 사과를 표하고 싶습니다. 최근 소위‘군 위안부’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난 이것과 같은 그 사고가 진심으로 애처롭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1992년 7월 6일: 관방 장관 가토 고이치: “정부는 ‘군 위안부’ 로서 그들의 국적과 출생지에 관계없이 형언할 수 없는 곤란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와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할 깊은 양심의 가책과 결단력으로, 일본은 대한민국과 다른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평화주의 국가로서 자국의 위치를 관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난 정말로 이 쟁점에 관해 몹시 슬픔을 느낍니다. 다양한 방면의 사람들의 의견을 듣음으로써, 난 그런 곤경을 겪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방식으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싶습니다.” (한반도, 소위 ‘군 위안부’에 대한 소식에 대해 관방장관 코이치 카토의 성명).
1993 8월 4일: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 “의심할 여지없이, 이것은 당시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성에 심한 상처를 입혔던 군 당국의 만행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시 한번 자국의 진실한 사과와 참회를 출신 장소와 위안부 여성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치료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부상을 겪은 이들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넓힐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의 고노 담화)
1996년 6월 23일: 내각총리대신 하시모토 류타로가 기자 회견에서: “하시모토는 한국 국민 이름의 일본화 정책 같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의 양상에 대하여 언급했고, 이것이 얼마나 한국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입혔을지는 상상 이상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하시모토는 또한 한국 위안부 문제에 관해 어떤 것도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을 이것보다 더 해칠 수 없으며, 깊은 유감과 마음속 깊은 사죄를 알리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의 공동 기자 회견에서).
1998년 10월 8일: 아키히토 천황이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과의 만찬 연설에서: “우리 국가가 한반도에 크나큰 고통을 가져온 기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 느끼는 깊은 슬픔은 절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1998년 10월 8일: 내각총리대신 오부치 게이조가 선언에서: “이 세기에서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내각총리대신 오부치는 겸손한 자세로 과거 특정 기간 동안 일본이 야기한, 식민 통치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의 역사의 사실에 대해 언급했고, 이 사실에 대해 깊은 참회와 가슴 어린 사죄를 표현했습니다. 대통령 김대중은 진심으로 내각총리대신 오부치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받아들였고 이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또한 친절한 협력과 선린관계뿐만 아니라 화해를 기반으로 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건설하고 그들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는 현재 양 국가의 관점을 표시했습니다.” (한일공동선언).
2001년 10월 15일: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 “담화 동안, 김 대통령은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참회와 사죄를 표한 서대문 독립 공원에서 그의 발언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다).
2001년: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 (또한 1995년부터 하시모토류타로, 오부치 게이조, 모리 요시로를 포함해 모든 내각총리대신에 의해 서명됨)가 편지에서: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난 이와 같이 위안부로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고 치료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부상을 입은 모든 여성들에게 나의 가장 진실한 사과와 참회를 새로 넓힙니다. 우리는 과거의 무게를 피해서도, 미래에 대한 책임을 피해서도 안 됩니다. 난 우리나라가 사죄와 참회의 심정으로 자국의 도덕적 책임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정면으로 과거 역사를 바라보고 이것을 정확히 미래 세대에 전달해야 합니다.”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이전 위안부에게 보내는 편지로부터).
2002년 9월 17일: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측은 겸손한 마음으로 과거 식민 통치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거대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깊은 조의와 사죄를 표합니다.”
2007년 3월 1일: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가 신문 기사에 1993년에 성매매 업소의 사용을 이미 인정했더라도 일본 정부가 성노예를 유지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진술했다. 3월 27일, 일본 의회가 공식적 사과를 제기했다. 이것은 성노예로 이용됐던 일본 정부로부터의 사과를 요구한 생존 위안부에 관한 것이었다.
(*이건 참…)
2010년 8월 10일: 내각총리대신 간 나오토가 한국에 대한 일제의 식민 지배 시기 동안의 ‘가학 행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의 교도 통신사는 또한 내각 의원들이 성명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덧붙여, 간은 한국이 요구하고 있었던 귀중한 문화유산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한국 고대 왕조의 기록이었다.
2010년 12월 7일: 내각총리대신 간 나오토가 1910년 합병의 100주년 기념일에 만들어진 성명의 일부분으로서 한국의 식민지 아래 겪었던 고통에 대해 사과했다. “난 식민지 지배로 인해 야기된 크나큰 피해와 고통에 대해 갱신된 깊은 유감과 마음 깊은 사과를 표합니다.” 간이 말했다. 간은 일본이 그들의 국가적 자존심에 거대한 피해와 결과로써 문화와 주권의 손실을 겪은 '한국 국민들의 의지에 반하여서' 한국을 식민지화했고, 덧붙여 그는 역사를 해결하기 위해 용기와 겸손으로 자신의 나라에 정직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싶다고 말했다.
2015년 8월 12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광복 70주년들 앞두고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방문하여 헌화하고 사죄하였다.
2015년 12월 2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과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대표하여 각자의 성명으로 구성된 공동 기자 회견에서 발표했다. 기시다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일본군 당국이 개입한 사건으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었다”며 “일본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책임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 총리로서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위안부로서 치유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은 모든 여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예산을 통해 모든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동상에 대해 선교 평화 방해나 존엄성 훼손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나라 모두 이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쟁점을 해결할 것이며 "일본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전제로" 양국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비난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