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 앞에는 늘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지저분하게 걸려있습니다.
아름다운 유원지에 정치인 현수막이라뇨?
이건 명백한 시야 공해입니다..
광진구는 고민정의원의 지역구라 그런지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이 주를 이뤘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현수막을 무려 두 개씩이나 게시했습니다.
광진을 당협위원장 김진수 의원의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에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합법 요건인
1. 당명과
2. 전화번호
3. 설치업체 번호와
4. 게시 기간
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기는 싫지만 일단은 합법적인 현수막입니다..
현수막 내용을 볼까요?
왼쪽의 현수막에는 요즘 핫이슈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한 말 같네요.
‘불체포특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다른 한 현수막에는 ‘국민의힘은 민생에 집중합니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민생에 집중을 한다라.. 글쎄요?
이전에는 대부분 불법이었던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2022년 12월, 여야 합의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했습니다.
조건부로 합법적인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한 걸 보면,
어차피 다~ 한 통속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정치인 현수막과 같은 이런 법안들은 여야가 쿵짝이 잘 맞아 참 빨리도 합의를 해냅니다.
그리고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
인데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단어 그대로 국회의원만의 특권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범죄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저질러 매스 미디어에 오르내리는걸 다들 꾸준히 보셨을 겁니다.
이참에 여야 정치인들 모두가 스스로
불체포특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말 그대로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특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안 할 테지만요 ㅋㅋㅋ)
하긴 여야 할 것 없이 전과가 있는 사람들도 정치질을 계속 하고 있으니,
참~ 갈 길이 멀고도 험한 대한민국의 현 정치입니다.
정치인들의 지저분한 현수막들이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 앞에 게시되지 않는 그날까지!
업로드는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