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에 새로운 현수막이 게시되었습니다!
매번 달라지는 정치인 현수막에 늘 기대가 되는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입니다.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요..)
내용은,
“정순신 학폭, 곽상도 50억
검사아빠 전성시대”
음.. 일단, 이 위치에 게시되는 현수막은 고민정 의원의 이름을 걸고 게시가 됐었는데,
요즘 현수막에는 고민정 의원의 이름 없이 당명만 표기가 되어 게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아무튼~
현수막에는 요즘의 핫이슈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순신 학폭’ & ‘곽상도 50억’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정순신 학폭
참고로 정순신 변호사 본인의 학폭이 아닌, 아들의 학폭 논란입니다.
정순신 (1966.06)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변호사.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으나, 2023년 2월 25일 취임 하루를 앞두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임명이 취소되었다.
뉴스에 따르면, 학폭으로 인한 피해자는 2년이 넘도록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번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의
주인공들은 아직까지도 입을 굳게 닫고 있는데,
그들이 사과를 할지 변명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가 참 궁금합니다.
유명인들 본인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학폭 논란이 심심치 않게 터지는 요즘인데요,
불타는 트롯맨의 참가자 한 명도 학폭 논란이 커지자 결국엔 하차를 했습니다.
이에 이번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해선
정치적인 관점은 모두 제쳐두고
오로지 사회적인 관점으로만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거 학교 폭력 논란의 주인공들을 단지
‘철없던 어린 시절이 있었구나’
란 생각으로 이젠 성인이니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반대로는
당했던 친구는 얼마나 괴로웠을지,
당시 학교 폭력을 당한 친구는
어린 나이에 사회성에 상처를 입었을 테고
이후 미래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바뀌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학교란 또 다른 사회이기에 학교 폭력을 완전히 근절하기란 어려울 텐데,
모든 친구들이 모두 사이좋게 지내는 건 그저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의 기준은 어디까지이며 처벌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하느냐,
또 학교 폭력 문제 외에 성인들의 직장인 따돌림은 별개의 문제인지,
등등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문제입니다.
*물론, 가해 학생을 옹호한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이따위 영상을 제작하느라 세금 낭비하지 말고, 뭔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을 니 자식이라고 생각해 봐!’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눈이 뒤집힙니다만
하지만 세상 모든 학생들을 어떻게 제 자식으로 생각하고 살 수 있을까요?
반대로 희대의 살인마를 당신 아버지라 생각하고 살 수도 있는지요?
학교 폭력은 감성적인 판단이 아닌, 실질적이고 뚜렷한 대책과 예방책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라 생각됩니다.
2. 곽상도 50억 사건
먼저 곽상도 전의원의 간단한 프로필입니다.
곽상도 (1959.12)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친박 인사이며, 21대 총선에서도 공천을 받으면서 친황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논란으로 탈당, 10월 2일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2021년 11월 11일 사퇴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국회를 떠났다. 이후 2022년 2월 4일 구속되었다.
2022년 8월 8일,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곽상도 전의원은 이에 관해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가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판결을 대강 요약하자면
‘곽상도 본인이 아닌 아들이 받았기 때문’
입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및 성과급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들이 곽 전 의원과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아들이 받은 돈이 곧 아버지의 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뉴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81491?sid=102
“아들과 독립적 생계 유지”…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이유 보니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및 성과급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들이 곽 전 의원과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아
n.news.naver.com
어찌 보면 또 ‘좋은 선례’를 남긴 판결이네요.
“뇌물을 받을 때 세대가 분리된 자녀 계좌로 받으면 뇌물로 보기 어렵다.”
전직 대통령 또한 ‘묵시적 청탁’으로,
한 대기업 부회장 또한 ‘묵시적 청탁’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묵시적 청탁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뇌물을 꼭,
세대가 분리된 자녀 계좌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
다들 잊지 마시고 실천하자구요~
이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