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정책 핵심 내용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리해보자.
1. 핵심 규제 내용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 원’ 초과 불가
-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은 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6억 원 상한 적용
* 다주택자 주담대 완전 금지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담대 이용이 원천적으로 차단
* 1주택자 전입 의무 6개월 규정
- 전입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 회수 가능
*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전입 의무 도입
* 생활안정용 주담대(생활비 대출) 한도 1억 원
- 수도권 1주택자는 최대 1억, 2주택자는 금지
*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등) 운영 축소
- 제한된 공급으로 실수요자 진입 부담 증가
* 은행권 금리 인상 압박
-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은행들은 금리 카드를 꺼내 실질 대출 문턱 상승시키는 중
2. 예상 문제점
a) 실수요자 진입 부담 가중
- 청년·신혼부부 등 소득 기반 대출 수요층의 내 집 마련 진입 장벽이 높아짐
- “실수요자 옥죄는 역효과”를 우려
b) ‘풍선효과’로 인한 규제 회피 확산
- 규제지역을 벗어난 외곽·비수도권으로 수요 쏠림 발생 가능, 가격 변동폭 확대 우려
c) 외국인 규제로 인한 형평성 문제
- 외국인은 자금 출처 및 보유 주택 정보 부족으로 규제 우회 가능성
- “중국인에게 월세 내겠네”라는 우려도 등장
d) 공급 없이 규제만 강화한 한계
- 공급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 있음
e) 금리 인상 → 대출비용 부담 상승
-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은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영향을 받아 이자 부담 증가
f) 단기 영향은 제한적
- KDI에 따르면 이번 규제는 길어야 6개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
3. 이번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주장과 우려
정부 정책의 목표
1. 투기성 자금 차단
→ 단기적으론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실수요자와 청년층의 진입에 가장 큰 부담을 줄것으로 예상
정부 정책의 목표
2.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
→ 외곽 또는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 우려
정부 정책의 목표
3. 다주택자의 투기 억제를 강화
→ 정작에 실질적인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은 미루어짐
정부 정책의 목표
4. 금융권 대출 총량 조절 유도
→ 외국인 대출은 해당없음, 금리 부담 상승 우려
4. 결론
현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강도 높은 규제는 단기적인 과열 진정을 가져올 수 있으나, 실수요와 공급, 외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장기적 효용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전세금을 빼주거나 해야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갑자기 시행된 규제로 대출이 막혔고 자금을 구하지 못하면 2-3천 만원 씩 되는 계약금을 날리게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