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진을 지역위원장 고민정 국회의원의 1월 네 번째 현수막이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 앞에 게시되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요 근래에 가정용 가스 요금이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모두들 아우성이지요..
이에 고민정 의원은 국민 1인당 10~25만 원의 에너지물가지원금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용 가스 요금 인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전쟁)의 영향을 받았다고들 얘기가 많은데,
러우 전쟁이 왜 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칠까?
를 먼저 알아봅시다.
그동안 유럽은 러시아와 연결된 가스관을 통해 가스를 구입•사용했습니다.
러우 전쟁을 유럽이 반대하자, 러시아는 유럽과 연결된 가스관을 잠갔고 러시아에서 가스를 수입하던 유럽은, 우리나라가 가스를 수입하던 3 개국에 손을 벌려 수입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이에 천연가스 시세는 오르고, 게다가 환율까지 덩달아 올라 여러모로 아주 힘들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 러우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짐) & LNG 발전 확대 정책(천연가스가 더 많이 필요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국제 정세가 더해지며 가정용 도시가스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번 겨울이 끝날 무렵에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5조 가량 더 늘어 10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가스 요금의 가파른 인상에 대해선 논쟁이 많습니다.
러우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2021년부터 가스 공사는 8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을 요청했었지만 모두 ‘가스 요금 동결’로 묵살되었고, 정부는 가정용 가스 요금을 오히려 인하했습니다.
(한전의 전기료 인상 요청 또한 수회 묵살되다가 근래에 껑~충 인상됐었지요.)
그러던 중..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로 정권 교체가 확정’
된 이후 4월부터 가정용 가스비가 인상됐습니다.
2022년 4월에 4.2%, 5~6월 11.6%, 7~8월 9.4%, 10월 20.9%가 인상되었습니다. 9월과 11~12월은 전월과 동일한 가스 요금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산업용(기업용) 가스 요금은 오히려 인하되었다?
반면 기업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가스 요금은 당시 정부 정책에 따라 꾸준히 인상했었고, 통상 가정용 가스 보다 저렴했던 산업용 가스 요금은 계속해서 인상되어 21년 3월에는 이미 가정용 가스 요금을 넘어 차이가 두 배 가까이나 나게 됩니다.
그동안 동결을 유지했던 가정용 가스 요금과는 달리 매번 인상됐었던 산업용 가스 요금이, 최근에는 천연가스 시세가 감소함에 따라 가스 요금 또한 인하된 것입니다.
<산업용 가스 요금 인하 관련 기사>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301270197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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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난리인데…산업용 가스요금은 인하?<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갑자기 크게 뛴 지난달 난방비 고지서 보고 많이 놀라셨을
m.yonhapnewstv.co.kr:443
진즉이 올랐어야 할 가정용 가스 요금이 계속 동결됐었으니 이제 큰 폭으로 오를 일만 남았네요.
어차피 인상되었어야 할 가스 요금이라며 좋게 좋게 생각하려 해도, 갑작스레 큰 폭으로 요금이 인상되니 기분이 썩 좋지많은 않습니다.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가스 요금 폭탄을 맞으실 거 같아요.
하지만 이를 세금을 충당하는 막무가내 포퓰리즘식의 정책 또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파 간의 논쟁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더 이상의 ‘정치질’은 그만두고, 탁상 행정이 아닌 정말로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줬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