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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공해 2

무분별한 정치인 현수막, 고민정 현수막, 더불어민주당 현수막, 옥외광고물법 개정 (feat.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

요즘 들어 특히나,정치인 현수막이 공공장소에 난립하면서 엄청난 시야 공해를 일으킨다. 평화로운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 앞도 마찬가지. 이는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적법하게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활동의 일부로 인정받도록 개정되며 오늘날 이와 같은 사단이 벌어졌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2022년 12월 11일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에는 표시방법,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게다가 정치인 현수막의 경우는 게시 권한이 정당의 당협·지역위원장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그래서 뚝섬유원지역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김진수 의원의 현수막만 걸린다. 분명 개정된..

불체포특권 이재명, 국민의힘은 민생에 집중(?) — 정치인 현수막,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 국민의힘 광진을 당협위원장 김진수 의원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 앞에는 늘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지저분하게 걸려있습니다. 아름다운 유원지에 정치인 현수막이라뇨? 이건 명백한 시야 공해입니다.. 광진구는 고민정의원의 지역구라 그런지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이 주를 이뤘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현수막을 무려 두 개씩이나 게시했습니다. 광진을 당협위원장 김진수 의원의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에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합법 요건인 1. 당명과 2. 전화번호 3. 설치업체 번호와 4. 게시 기간 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기는 싫지만 일단은 합법적인 현수막입니다.. 현수막 내용을 볼까요? 왼쪽의 현수막에는 요즘 핫이슈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한 말 같네요. ‘불체포특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다른 한 현수막에는 ‘국민의힘은 민생에 집중합니다’라는 내용이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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