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는 고민정 의원이 현수막을 즐겨다는 곳입니다. 12월 들어서는 두 번째 현수막이 업데이트 됐는데요, 내용을 함께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해냈습니다!
2023 따뜻한 민생예산 확보!
2023년 민생예산을 확보했음을 알리는 현수막입니다.
지난 24일 새벽 638조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했는데요, 예산안 관련 합의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2년 12월 23일 18시(잠정)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 2023년도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 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한다.
3)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
4)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5)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
6)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50% 감액하며,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
7)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한다.
2023년도 예산부수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
2)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 원)하고 증권거래세는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 → 2023년 0.20% → 2024년 0.18% → 2025년 0.15%)한다.
3)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
4)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 원(업력 10~20년 300억 원, 20~30년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한다.
5)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 총급여5,500~7,000만 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6) 2023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하며,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1.5조 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023년 0.2조원)으로 한다.
기타 현안 관련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요 현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합의정신에 따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의 규명,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차질 없도록 협조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2022년 12월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12월 28일 본회의를 개의한다.
제401회 제3차 회의로 마무리가 된 이번 2023년 예산안 회의는 특이하게도 ‘본회의 심의정보’의 참석자 명단이 비공개인 상태이며, 또한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회의록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동년 동월 동일에 이뤄진 본회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원 등 55명의 명단과 본회의 수정안에 대해 공개가 되어 있네요.
본회의 수정안의 제안자인 우원식 의원 등 55명의 명단은 다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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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bill/coactorListPopup.do?billId=PRC_Q2V2H1Q2B2U4Q0B0H1J0Y1H9Y6Z0L0
의안정보시스템
의원 명단에서 성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국회의원의 소개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ikms.assembly.go.kr
그리고 본회의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8.8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자 예산 3,525억원을 신규 반영함.
나.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6.1만개 확대하고, 경로당 냉 · 난방비 및 양곡 비 지원단가를 인상(年 215만원 → 250만원)하고자 각각 922억원, 66억원을 증액함.
다.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예산 1,000억원, 반도체 관련 재직자 등을 대상 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반도체 교육센터를 신설하기 위한 예산 200억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확대 (6개소→8개소)하기 위한 예산 60억원을 각각 증액함.
라.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하여 한시 특례보증 1,400 억원 공급을 위한 예산 280억원을 신규 반영함.
마.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장병 급식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먹 거리를 월 1회 제공하는 지역상생 장병특식 예산 253억원을 신규 반영함.
바.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0∼2세 아동에 대한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추가 인상(3%→5%), 어린이집 원장·교사 겸직자에대한 수당 지급 연장을 위해 각각 183억원, 68억원을 증액함.
사.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등을 월 1만원씩 추가 인상하고자 예산 179억원을 증액함.
아. 이태원 참사 등 인파사고 재발 방지 및 후속대책을 위해 위치정보기반 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 예산 14억원을 증액함.
자. 고등교육·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총 9.7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