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역위원장인 고민정의 12월 첫 번째 현수막이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 앞에 게시되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지킨다는 ‘8대 민생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통과를 추진한다는? 알쏭달쏭한 내용인데요,
먼저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민생입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9월 25일 대한민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10개의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8월 31일에 발표했던 22대 민생입법과제를 다시 압축한 7개의 중점 입법과제를 9월 20일에 다시 발표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추진 중인 10개의 법안으로는
1. 임대주택 공동관리비와 사용료를 국비로 지원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
2. 납품단가 연동제가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3. 농촌 소멸 방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4.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 처벌법>
5.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6. '부모급여' 도입이 담긴 <아동수당법>
7. 노후 신도시 재생을 위한 <신도시 특별법>
8. 각종 재난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
9.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일명 <반도체특별법>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7개로 압축한 중점입법과제로는
1.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2. 쌀 초과생산 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쌀값정상화법>
3.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확대법>
4. 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장애인국가책임제법>
5. 서민생활안정 과제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서민주거안정법>
6. 계약기 간 중 주요 원재료 가격 지수가 상승했을 경우 계약 종료 후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 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7.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출산보육수당확대법>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반지하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하도록 하는 <최소주거보장법>
18 세이상 34 세이하인 청년에 대해 12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법>
하도급, 위수탁 거래에 대해서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조치를 추가하고 연매출 100억 이하의 중기업,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임대료 분담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온전한손실보상법>
재난피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범위를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침수차 환불 근거를 마련하는 <수해피해지원법>
화물차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디지털, 신산업 지원 및 피해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범위에 ‘투자를 가장한 사기’를 포함하고, 금융사에 상시적 자체 점검의무를 부과하는 <보이스피싱방지법>
등이 더불어민주당의 22대 민생입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품단가연동제법이나 스토킹범죄 처벌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법안은 두 정당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반면에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로 시선이 엇갈리는 법안 또한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추진 중인 22개의 민생입법과제 중 7개를 중점 입법과제로 선정하였는데, 왜 고민정 의원은 8대 민생입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관련 보도자료의 발표가 아직까지는 없으나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7개 중점과제에 하나가 더해져 8개가 된 걸까요?
8대 민생입법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라고 주장하는 단체는 현재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8대 민생입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1.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 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2.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하는 노조법 개정
3.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4. 여성가족부 폐지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5.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과 비례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입법
6.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7.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8.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을 방지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현재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8대 민생입법이며,
고민정 의원이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히 추진 중인 7대 민생법안에 대한 언급을 하려 했으나 현수막 인쇄를 잘못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어쨌거나~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 앞에 12월 들어 처음으로 게시된!
광진을 지역위원장, 고민정 의원의 12월 첫 현수막이었습니다.
고민정 국회의원 광진을 지역위원장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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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현수막 2022년 11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프로필, 학력, 배우자, 논란 -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국회의원 - https://nonamedweb.tistory.com/m/147
고민정 현수막 2022년 11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프로필, 학력, 배우자, 논란 -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앞 고민정 의원의 현수막이 게시 되었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로 추모 현수막을 게시했는데요, 저 또한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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