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정책 핵심 내용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리해보자. 1. 핵심 규제 내용*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 원’ 초과 불가 -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은 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6억 원 상한 적용* 다주택자 주담대 완전 금지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담대 이용이 원천적으로 차단* 1주택자 전입 의무 6개월 규정 - 전입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 회수 가능*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전입 의무 도입* 생활안정용 주담대(생활비 대출) 한도 1억 원 - 수도권 1주택자는 최대 1억, 2주택자는 금지*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등) 운영 축소 - 제한된 공급으로 실수요자 진입 부담 증가* 은행권 금리 인상 압박 -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