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소멸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무려 7년 만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尹, 저출산위 첫 주재 "15년간 280조…왜 실패인지 파악해야"
"중소·비정규직, 출산휴가조차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게 현실"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져야…저출산 해결 안 되더라도 기본적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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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예산, 예산의 쓰임, 정부 부처별로 대응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1970년에는 출생아수가 100만 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27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현재 2020년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한민국 정부의 저출산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6조 원 늘어난 46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직접 지원 사업으로 꼽히는 영유아보육료 등의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간접 지원을 포함하지 않는 OECD 기준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상황은 심각합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1.43%로 OECD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저출산 예산 올해 46조 원…‘직접 지원’은 OECD 평균 이하
[앵커] 국회가 편성한 올 한 해 예산액,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액수가 워낙 커서 '수퍼 예산'이라 불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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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예산 중 가장 많이 예산이 드는 사업은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5년 새 8배 넘게 증가해 지난해엔 약 18조 원으로 지난해 저출산 예산의 44.8%나 차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거 대책을 '간접 지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많은 부처에서 다양한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부처별 주요 저출산 대응 사업입니다.
기획 재정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산 및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 중소, 중견기업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 시 1년간 인건비의 30%(쭝견 15%) 세액공제
- (돌봄 노동 분야 종사자 권리 보호) 혁신형 모델 발굴,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한 돌봄 분야 협동조합 설립 지원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경력단절 여성 고용 사업주 지원 강화)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교육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아동 돌봄 기관의 공공성 강화) ’21년 500 학급 이상 확충 등국공립유치원 지속 확충, 누리과정 지원 및 공영형 유치원 확대 등을 통한 민간기관 투명성 제고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
-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 유치원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성 제고, 저소득층 지원, 서비스 질 제고
- (초등교육 혁신을 통한 충분한 교육 제공) 창의교육 거점센터 선정을 통한 선도모형 및 연수 콘텐츠 개발 등 교육운영 혁신, 다양한 교수학습법 적용과 놀이와 쉼이 있는 융합•놀이 교육제공을 위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환경 개선
- (수요자 중심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 초등 돌봄 교실) ’21년 온종일 돌봄 목표인원(45.9만 명)이 이용 가능한 기관 확충 및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학교돌봄터 사업) 추진
- (아동 건강 및 의료 지원) 정신건강 예방•지원 강화
- (아동의 놀이권 보장) 유연한 학습이 가능하고 휴식•놀이가 균형을 이루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자 참여설계 기반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진로교육 강화 및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고졸 채용•후학습 우수기업 지속 발굴,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배치, 중앙취 업지원센터 운영, 고졸적합직무기반 고졸채용 확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정년의 진로탐색 지원과 핵심인력 양성) 대학 진로탐색 학점제 지원
-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및 상환 융)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 지역혁신플랫폼을 통해 지자체-대학 간 협업 및 지역대학 혁신 촉진 지원
법무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신속한 출생신고 지원)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위한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안 개정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민법상 가족 범위 개정 필요성 검토
-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 성• 본결정 방식에 관한 민법 개정, 미혼부 출생신고 개선
행정 안전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성평등 경영공표제 도입)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성별 고용현황 체계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가족관계등록법령 및 주민등록법령 관련 개정사항 홍보 및 법령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 청년 지역정착 고용사업 및 청년마을 조성
환경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지원) 아동기부터 성재생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 및 환경개선 등 안전한 환경 조성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청년 창업 지원) 유망 환경 분야의 예비창업자, 초기창업 기업에 사업화 자금, 창업 컨설팅 지원 등 환경 분야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
농림축산 식품부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청년 창업 지원) 교육,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 청년 식품 창업 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과 핵심인력 양성) 주력산업 분야의 산업현장인력 대상 먀융합교육을 추진하여 혁신역량 강화
보건복지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남성의 돌봄권 보장) 100인의 아빠단 모집 및 운영 등 네트워크 형성
- (돌봄 노동 분야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서비스원 확대,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등 근로여건 개선
- (아동 돌봄 기관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책무성 강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민간기관 투명성 제고
-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성 제고, 지역별 균등한 서비스 강화, 서비스 질 제고, 긴급 돌봄 체계화
- (다양하고 유연한 돌봄 서비스 확충) 8시간 이상 장시간 보육 외 시간제보육 지속 확대 및 이용률 제고, 육아종합지 원센터 확충, 양육정보제공 등 부모교육 확대 및 종합적 양육서비스 지원
- (수요자 중심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 다 함께 돌봄 센터 신규설치, 지역아동센터 시설환경 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 (영아기 집중투자) ’22년부터 영아수당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선 등 도입기반 마련
- (아동수당 제도개편 검토) 아동수당 지급, 확대 방안 검토
- (가구별 아동지원 강화) 아동가구 소득보장 및 생활지원 강화
- (신속한 출생신고 지원) 출생통보제
- (아동 건강 및 의료 지원) 재활지원 강화
-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 원가정 복귀를 위한 심리치료센터 운영,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고도화 등
-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지원) 청년기 생식 건강 정보 등 교육 및 홍보 강화
-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 고위험군 지원 확대, 영아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 추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대상 확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청소년 산모 지원
-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난임지원 강화) 안전한 시술, 정보 제공, 상담 등
-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 확대 및 기존 산부인과 운영 지원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청년저축계좌 지원규모 등 확대
- (청년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건강보장)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청년층 조기중재 및 마음건강 서비스 제공 확대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청년 창업 지원)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탐색지원
고용 노동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확립)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급여 적용방안 마련 연구
-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산 및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 부모 모두 육아휴직 지원 신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향, 중소기업 지원금 확대강화, 육아휴직 취약 사업장 집중 지원 지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속 홍보, 가족 돌봄 휴가 활성화
- (임신•출산 근로자에 대한 보호)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출산전후급여 시행, 기간제•파 견근로자 출산 전후휴가 급여 보장,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다양한 삶의 요구에 대한 일•생활 균형 실현) 가족 돌봄 휴가 인식 제고
- (장시간 근로 해소 및 휴식권 보장) 주 최대 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직장문화 조성
-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 기업맞춤형 컨설팅, 간접노무비 등 지원, 유연근무 활성화
- (일 생활균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경영•노동계, 시민 사회 등과의 협력, 남녀고용평등 및 근무혁신 우수기업 발굴 지원
- (공정한 채용환경 조성) 자녀 유무 및 혼인정보 수집에 관한 신고와 점검 등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모집채용 시 성차별 모니터링 강화 등 감시체계 구축
- (성별격차 해소기반 강화) 기업 내 성차별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성별 임금격차 구조 분석 및 공개
- (돌봄 노동 분야 종사자 권리 보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아동 돌봄 기관의 공공성 강화)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설치비 지원
-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 직장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성 제고
-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난임 지원 강화) 난임치료 후가기간 확대 검토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진로교육 강화 및 고졸 취업활성화 지원)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 확대 운영
-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과 핵심인력 양성) 기업-대학-민간기관 훈련을 통해 미래형 핵심실무인재 양성
- (청년 고용지원 및 적합일자리 발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및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등 추진
여성 가족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산 및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 육아휴직 직장복귀 프로그램 활성화 등 지원
- (남성의 돌봄권 보장) 가족친화 인증 기준 개선 등
- (일 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 (성평등 경영공표제 도입) 경영공시 대상 기업의 성별 고용 현황 분석 및 공표
- (성별격차 해소 기반 강화) 기업 내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성평등 경영지원, 민관협력체계 구축
- (돌봄 노동의 가치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돌봄 일자리 가치 제고 사례 연구
- (돌봄 노동 분야 종사자 처우개선) 아이돌보미 소득확대 지원
- (다양하고 유연한 돌봄 서비스 확충) 아이 돌봄 서비스, 공동 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 (수요자 중심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
- (아동 건강 및 의료 지원)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등
-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 원가정과 분리된 아동•청소년의 원가정 복귀 지원
- (월경 건강 보장)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 결혼이민자 지원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기에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일센터의 맞춤형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확대, 지역-산업분야 연계 경력단절예방 협력사업 추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재설계
- (경력단절 여성 대상 전문분야 및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 확대, 범부처 협업을 통한 취업 지원, 온라인 직업훈련 개발
- (경력단절 여성 고용 사업주 지원) 인턴십 지원
- (경력단절 여상의 창업지원 강화) 맞춤형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 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
- (생활•돌봄 공동체법 관련 법제 마련) 생활공동체 권리보호 과제를 포함한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및 미래 가족변화 대응 등 검토
-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법 제로 개선) 출산• 양육 등과 관련된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 개선 대책 마련 및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가족센터, 확대, 온라인서비스 내실화, 가족상담기능 강화
-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 주거지원 강화, 양육비 지급 확대,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제도 개선, 청소년 한부모 학업 지원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서) 대중매체 모니터 링,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가족다양성 교육, 양성평 등환경 조성
국토 교통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 주거지원 확대) 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급, 신혼희망타운 공급,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지원
-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확대) 다자녀가구 건설임대 공급, 다자녀가구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청년의 주거빈곤 사각지대 해소)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 (청년가구 대상 공급확대 및 임차지원) 청년들을 위한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지 지원 등
해양 수산부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청년 창업 지원)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
중소벤처 기업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등으로 중소기업 원격근무 활성화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청년 창업 지원) 창업교육, 민간주도형 창업지원
-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지원 강화) 여성기업 공공구매 목표 확대 및 판로 개척 지원, 여성기업 성장지원, 창업기업 R&D 지원, 여성기업 우대보증 프로그램 운영
- (과학기술 및 창업 등 유망 분야 여성 진출지원 확대) 여성 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특화창업패키지 및 여성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여성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여성 전용 벤처펀드 조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등 지역단위 청년 창업지원 확대
식품 의약품 안전처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월경 건강 보장) 생리대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신설, 월경용품 품질점검
금융 위원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성평등 경영공표제 도입) 상장법인 채용성비 항목 등 자율 공시 확대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 청년, 대학생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햇살론 youth 지속 공급
출처 : 저출산 대응 정책 현황 전문가 보고서
전문은 아래에 첨부
근래 5년간의 연도별 신생아 수는
2016년: 406,243명
2017년: 357,771명
2018년: 326,822명
2019년: 302,676명
2020년: 272,400명으로
5년간 1,665,912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지표누리
www.index.go.kr
정부가 같은 기간, 2016~2020년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무려 150조 원입니다.
2020년 저출산 예산 - Bing
Bing은 지능적인 검색 기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고 보상을 제공합니다.
www.bing.com
단순하게 150조 나누기 1,665,912명으로 보면 아이 한 아기당 들어가는 예산은 9천만 원쯤이 되는데,
아이를 낳아 길러본 직접적인 체감상으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출산 장려정책이나, 난임 시술 비용지원, 주택 지원 등의 정책들도 좋겠지만
차라리 현찰로 5천만 원씩 꽂아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출산 명 수가 늘어나는 만큼
1명 2천만 원, 2명 4천만 원, 3명 8천만 원 이런 식으로도 괜찮을 것 같구요..
정책마다 중간중간 숨어있는 도둑들이 정말 많은가 봅니다.
